“‘최초’는 과거를 지우는 말”···구술 아닌 자료로 쌓은 ‘공고한’ 퀴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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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비온뒤무지개재단 산하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진행하는 역사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은 1894년부터 1990년까지 한 세기 역사를 15분 만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훑었다. 1990년대부터는 걸음걸이가 급격히 느려졌다. ‘무지갯빛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한 탓이다. 기록상 한국 첫 성소수자 단체인 ‘초동회’ 첫 소식지를 두고는 30분 이상 설명이 이어졌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전시장 기준 약 20m를 이동하는 데는 무려 2시간이 걸렸다. 안내를 맡았던 루인(활동명) 퀴어락 아키비스트(문서 보관 담당자)는 투어를 마치며 한국 근현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이제 퀴어는 뗄 수 없다는 인식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퀴어 아카이브(Queer Archive·성 소수자 기록·자료)의 줄임말인 ‘퀴어락(Queerarch)’은 첫 역사 투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 퀴어 역사를 배우다’를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 퀴어 전시품과 국립현대미술관 내 이강승 작가의 전시를 연결해 한국 퀴어의 역사를 설명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는 회차별로 시민 7명씩 참여했다. 투어를 기획한 아키비스트 루인씨를 27일 서울 마포구 퀴어락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2009년 설립된 퀴어락은 ‘움직이는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수집한 자료로 전시를 열기도 하고, 연구자·박물관 등지의 요청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료 수집·보존을 넘어서, 퀴어와 관련한 서적·잡지·문서 등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는 목표도 있다. 퀴어락이 개인·단체의 기증과 자체 수집으로 모은 자료는 1만건이 넘는다.
루인 활동가는 퀴어 역사 자료를 아카이브에 모으는 작업을 ‘최초를 지워가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1921년 동아일보는 여자가 변해서 남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신문은 1955년 8월 15일 적십자병원에 청년 한 명이 입원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1990년 6월 29일에도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무용수 김모씨가 국내 최초로 성전환 수술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루인 활동가는 ‘최초’라는 말은 언제나 옛날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고, 퀴어의 존재는 거듭 ‘최초’라는 말로 지워졌다라며 일부 사람들이 ‘최근에 퀴어가 등장했다’고 말할지라도 자료로 남는 아카이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라고 말했다.
흔히 단체가 쪼개지면 내부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가 분화할 때도 유사한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퀴어락이 확보한 초동회 회의록을 보면 이 단체에서 분화한 게이 단체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 ‘끼리끼리(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단체를 나누지만 ‘동성애 대표 모임’이라는 연대체를 꾸리려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난 23일 퀴어 역사투어에 참여했던 박모씨(32)는 ‘초동회’가 갈라진 이유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향이 다르다’였고, 이후 함께 연대하는 관계였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며 나는 굳이 따지자면 에이섹슈얼(무성애) 쪽이라 다른 쪽에 무관심한 때도 많았지만, 연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말했다.
루인 활동가는 20년 전만 해도 퀴어 자료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퀴어 자료는 종류가 다양했고, 양도 많았다라며 앞으로 퀴어의 관점에서 중요한 여러 공간을 엮어 의미를 설명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투어도 기획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3000억원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랐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우는 해약환급금 담보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5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38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는데, 가계대출이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주택담보(-0.3%, 51조4000억원), 신용(-0.1%, 7조8000억원)대출은 줄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계약’ 대출이 전분기 말보다 1조원 늘어난 71조원을 기록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점수가 떨어질 위험이나 별도 대출심사 없이 끌어다 쓸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마련 수단으로 쓰인다. 경기가 나쁠 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계약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도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0.52%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같은 기간 0.09%포인트 떨어졌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보다 소폭(0.32%포인트) 오른 0.74%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전분기보다 0.02%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전분기보다 0.47%포인트 상승한 0.91%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탓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대비 0.74%포인트 오른 1.3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나서자 복지 전문가들과 노동계가 수요자와 노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 지역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누구나 돌봄 서비스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주 가사 도우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은 이주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은 줄을 잇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를 국내에서 돌봄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고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인원 추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100명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페이퍼에 담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 정책적으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수요자가 불분명하며 노동권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이주 가사 노동자를 도입해도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입주시켜 돌봄을 맡기고자 하는 수요가 국내에서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수의 중산층 이상 가정만이 아동·노인의 돌봄을 종일 책임지는 가사 노동자의 임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가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 200만원 이상 받게 된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 가정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1만원이다. 비슷한 소득수준의 가정이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돌봄 서비스에 써야 한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은 결국 임금을 깎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렇다고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차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차등 임금 지급은 현행 법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실효성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정 활동가는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일당을 동결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 인력난이 가중됐다며 최저 이하의 임금을 주면 이주 노동자들이 돌봄 분야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 정책 보완·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산모 바우처나 육아휴직 지원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돌봄 관련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다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 가사 노동자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가 들어오면 노동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돌봄 노동 특성상 노동권 보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특히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격권 침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가사근로자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수준의 내용뿐이라며 아직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가사 노동자 전반에 대한 법률 정비가 우선 아니겠나라고 했다.
퀴어 아카이브(Queer Archive·성 소수자 기록·자료)의 줄임말인 ‘퀴어락(Queerarch)’은 첫 역사 투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 퀴어 역사를 배우다’를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 퀴어 전시품과 국립현대미술관 내 이강승 작가의 전시를 연결해 한국 퀴어의 역사를 설명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는 회차별로 시민 7명씩 참여했다. 투어를 기획한 아키비스트 루인씨를 27일 서울 마포구 퀴어락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2009년 설립된 퀴어락은 ‘움직이는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수집한 자료로 전시를 열기도 하고, 연구자·박물관 등지의 요청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료 수집·보존을 넘어서, 퀴어와 관련한 서적·잡지·문서 등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는 목표도 있다. 퀴어락이 개인·단체의 기증과 자체 수집으로 모은 자료는 1만건이 넘는다.
루인 활동가는 퀴어 역사 자료를 아카이브에 모으는 작업을 ‘최초를 지워가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1921년 동아일보는 여자가 변해서 남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신문은 1955년 8월 15일 적십자병원에 청년 한 명이 입원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1990년 6월 29일에도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무용수 김모씨가 국내 최초로 성전환 수술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루인 활동가는 ‘최초’라는 말은 언제나 옛날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고, 퀴어의 존재는 거듭 ‘최초’라는 말로 지워졌다라며 일부 사람들이 ‘최근에 퀴어가 등장했다’고 말할지라도 자료로 남는 아카이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라고 말했다.
흔히 단체가 쪼개지면 내부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가 분화할 때도 유사한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퀴어락이 확보한 초동회 회의록을 보면 이 단체에서 분화한 게이 단체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 ‘끼리끼리(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단체를 나누지만 ‘동성애 대표 모임’이라는 연대체를 꾸리려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난 23일 퀴어 역사투어에 참여했던 박모씨(32)는 ‘초동회’가 갈라진 이유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향이 다르다’였고, 이후 함께 연대하는 관계였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며 나는 굳이 따지자면 에이섹슈얼(무성애) 쪽이라 다른 쪽에 무관심한 때도 많았지만, 연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말했다.
루인 활동가는 20년 전만 해도 퀴어 자료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퀴어 자료는 종류가 다양했고, 양도 많았다라며 앞으로 퀴어의 관점에서 중요한 여러 공간을 엮어 의미를 설명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투어도 기획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3000억원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랐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우는 해약환급금 담보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5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38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는데, 가계대출이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주택담보(-0.3%, 51조4000억원), 신용(-0.1%, 7조8000억원)대출은 줄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계약’ 대출이 전분기 말보다 1조원 늘어난 71조원을 기록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점수가 떨어질 위험이나 별도 대출심사 없이 끌어다 쓸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마련 수단으로 쓰인다. 경기가 나쁠 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계약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도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0.52%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같은 기간 0.09%포인트 떨어졌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보다 소폭(0.32%포인트) 오른 0.74%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전분기보다 0.02%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전분기보다 0.47%포인트 상승한 0.91%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탓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대비 0.74%포인트 오른 1.3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나서자 복지 전문가들과 노동계가 수요자와 노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 지역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누구나 돌봄 서비스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주 가사 도우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은 이주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은 줄을 잇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를 국내에서 돌봄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고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인원 추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 100명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페이퍼에 담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 정책적으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수요자가 불분명하며 노동권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이주 가사 노동자를 도입해도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입주시켜 돌봄을 맡기고자 하는 수요가 국내에서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수의 중산층 이상 가정만이 아동·노인의 돌봄을 종일 책임지는 가사 노동자의 임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가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 200만원 이상 받게 된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 가정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1만원이다. 비슷한 소득수준의 가정이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돌봄 서비스에 써야 한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은 결국 임금을 깎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렇다고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차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차등 임금 지급은 현행 법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실효성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정 활동가는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일당을 동결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 인력난이 가중됐다며 최저 이하의 임금을 주면 이주 노동자들이 돌봄 분야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 정책 보완·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산모 바우처나 육아휴직 지원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돌봄 관련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다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 가사 노동자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가 들어오면 노동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돌봄 노동 특성상 노동권 보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특히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격권 침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가사근로자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수준의 내용뿐이라며 아직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가사 노동자 전반에 대한 법률 정비가 우선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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