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조세 체계’ 흔드는 공약 내놓은 한동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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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2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낮추자고 한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조세 체계를 흔드는 공약을 연이어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으로 올리고,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납세편의를 위한 것으로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던 간이과세자 기준이 오는 7월부터는 시행령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인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적용된다. 한 위원장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연매출 2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자신감과 달리 총선 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흔드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5%로 낮추는 안을 제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특별소비세나 자동차, 유류 등 개별소비세를 조정하긴 했지만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기 하락에 대응하진 않았다. 한 위원장의 제안에 지금은 기재부가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총선이 지나면 부정적·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과 법인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정부가 다 알고 적발하는 건 부가가치세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이라며 간이과세자가 늘어나면 그와 거래하는 부자들 매출도 뭉개지고, 탈세를 잡아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 제안을 수용하면 조세 인프라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그래서 기재부는 사활을 걸고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반대해왔다. 이번 제안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한 위원장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만큼 어렵다.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에 불리한 총선 판세를 뒤집기 위해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용 공약을 급조하다 보니, 실현 방식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익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내놓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도 그렇다. 학계와 야당에서 국회의장과 본회의장 등 국회의 본질적 요소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내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도 설명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