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 윤 정부 중간평가 낙제점…야당 견제 속 ‘식물 정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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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정권심판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낙제점을 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요구했다.
야권이 최종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다. 임기를 3년 남겨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견제와 수권 능력을 시험받게 된다.
11일 0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개표율 68.69%) 결과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58곳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92곳에서 우위를 달렸다. 비례대표 의석에서 출구조사 예측 최대치를 넘는 20석을 확보하더라도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120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만 개헌·탄핵 저지선(100석 이상)은 지키게 된다.
수도권이 야당 압승을 이끌었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을 차지한다. 0시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 48석 중 13곳, 경기 60석 중 8곳, 인천 14석 중 2곳에서 앞섰다. 격전지가 몰려 최종 개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여당의 수도권 의석이 지난 총선(16석)을 웃돌더라도 사실상 수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는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대선 수도권 표심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7.65%, 이재명 민주당 후보 48.75%로 1.1%포인트 격차였던 데 비춰보면 민심의 이동이 뚜렷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에서 여당 당선이 유력해 체면치레를 했다.
여당은 대구·경북(TK) 25석 중 24석 이상을 가져가고, 부산·울산·경남(PK) 40석 중 35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지역구 의석 중 과반이 영남에 집중돼 21대 총선에 이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최종 개표 결과 야권이 ‘매직 넘버’로 불리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를 차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날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90~211석으로 예측됐다. ‘개헌선’과 ‘탄핵선’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여당 당선자가 예측보다는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총선은 현 정부 중간평가로 여겨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긴 민심은 집권 2년 만에 등을 돌렸다. 국정운영 세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물가 상승 등 민생 악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이 정권심판 바람의 불씨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180석은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권력의 기준선이다. 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진다. 본인이 내세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충돌하는 이슈는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거리 두기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장악력을 잃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야당을 막아설 수단을 잃으면서 야권 주도 정국에 소수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 사령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권 압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은 특별검사 도입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해 민심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정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커진다. 일방 독주로 일관한다면 정치 실패의 책임이 민주당으로 향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각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통과에 캐스팅보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달 대비 3.5%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달의 상승 폭(3.2%)과 비교해 0.3%포인트 더 높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0.4%로, 전달 상승 폭과 같다.
노동부는 3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이 대폭 올랐으며, 두 품목 가격 상승분이 모든 품목에 대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7%, 1.7% 올랐다.
에너지 가격은 한 달 대비 1.1%, 1년 대비 2.1% 올랐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2% 상승했다. 가정용 식료품 가격은 1.2%, 비 가정용 식료품 가격은 4.2%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전월 대비 0.4%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3월 CPI는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앞서 다우존스는 전문가 예상치를 3.4%로 집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근원 CPI 상승률이 경제학자의 예상치인 0.3%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12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으나 CPI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또 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약해질 전망이다.
NYT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3월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짚었다. 연준은 1월과 2월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3월 CPI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었다. WSJ는 3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7월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3월 CPI 보고서 발표 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5%를 기록했다고 WSJ는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하며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10석을 총선 목표치로 잡았다.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한 공을 민심에 돌린 것이다.
방송 3사(KBS·MBC·SBS)의 총선 비례대표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12~14석으로 나오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 대표는 크게 웃거나 환호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약 20분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 정말 고맙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선인을 중심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법안을 비롯해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개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사IN’ 합동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찰해봤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취했던 여러 민생 복지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권 선진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쇄빙선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번인 당의 기호를 10번으로 방송한 YTN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조 대표는 합동 인터뷰에서 아침에 정말 황당했다며 YTN과 국회방송 모두 사과하고 정정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꼭 따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이 최종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다. 임기를 3년 남겨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견제와 수권 능력을 시험받게 된다.
11일 0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개표율 68.69%) 결과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58곳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92곳에서 우위를 달렸다. 비례대표 의석에서 출구조사 예측 최대치를 넘는 20석을 확보하더라도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120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만 개헌·탄핵 저지선(100석 이상)은 지키게 된다.
수도권이 야당 압승을 이끌었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을 차지한다. 0시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 48석 중 13곳, 경기 60석 중 8곳, 인천 14석 중 2곳에서 앞섰다. 격전지가 몰려 최종 개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여당의 수도권 의석이 지난 총선(16석)을 웃돌더라도 사실상 수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는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대선 수도권 표심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7.65%, 이재명 민주당 후보 48.75%로 1.1%포인트 격차였던 데 비춰보면 민심의 이동이 뚜렷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에서 여당 당선이 유력해 체면치레를 했다.
여당은 대구·경북(TK) 25석 중 24석 이상을 가져가고, 부산·울산·경남(PK) 40석 중 35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지역구 의석 중 과반이 영남에 집중돼 21대 총선에 이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최종 개표 결과 야권이 ‘매직 넘버’로 불리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를 차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날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의석수는 190~211석으로 예측됐다. ‘개헌선’과 ‘탄핵선’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여당 당선자가 예측보다는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총선은 현 정부 중간평가로 여겨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긴 민심은 집권 2년 만에 등을 돌렸다. 국정운영 세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물가 상승 등 민생 악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이 정권심판 바람의 불씨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180석은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권력의 기준선이다. 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진다. 본인이 내세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충돌하는 이슈는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거리 두기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장악력을 잃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야당을 막아설 수단을 잃으면서 야권 주도 정국에 소수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 사령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권 압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은 특별검사 도입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해 민심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정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커진다. 일방 독주로 일관한다면 정치 실패의 책임이 민주당으로 향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각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통과에 캐스팅보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달 대비 3.5%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달의 상승 폭(3.2%)과 비교해 0.3%포인트 더 높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0.4%로, 전달 상승 폭과 같다.
노동부는 3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이 대폭 올랐으며, 두 품목 가격 상승분이 모든 품목에 대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7%, 1.7% 올랐다.
에너지 가격은 한 달 대비 1.1%, 1년 대비 2.1% 올랐다.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2% 상승했다. 가정용 식료품 가격은 1.2%, 비 가정용 식료품 가격은 4.2%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전월 대비 0.4%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3월 CPI는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앞서 다우존스는 전문가 예상치를 3.4%로 집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근원 CPI 상승률이 경제학자의 예상치인 0.3%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12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으나 CPI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또 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약해질 전망이다.
NYT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3월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짚었다. 연준은 1월과 2월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3월 CPI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었다. WSJ는 3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7월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3월 CPI 보고서 발표 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5%를 기록했다고 WSJ는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하며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10석을 총선 목표치로 잡았다.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한 공을 민심에 돌린 것이다.
방송 3사(KBS·MBC·SBS)의 총선 비례대표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12~14석으로 나오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 대표는 크게 웃거나 환호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약 20분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 정말 고맙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선인을 중심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법안을 비롯해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개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사IN’ 합동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찰해봤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취했던 여러 민생 복지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권 선진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쇄빙선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번인 당의 기호를 10번으로 방송한 YTN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조 대표는 합동 인터뷰에서 아침에 정말 황당했다며 YTN과 국회방송 모두 사과하고 정정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꼭 따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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