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도마 오른 법원장 추천제…판사들 “일방 개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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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취임 이후 쏟아지는 ‘법원장 추천제 개편’ 보도에 일선 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확실한 근거도 없고, 법원장 추천제 폐지·개편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제도인 만큼 존치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제도로 이끌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법관의 관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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