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의 없이 몸 속에 피임 장치 심어”···그린란드인 143명, 덴마크 정부 고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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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덴마크령 섬 그린란드의 여성들이 정부가 동의 없이 몸 속에 피임 장치를 심었다며 덴마크 정부를 고소했다.
KNR 등 그린란드 매체는 4일(현지시각) 그린란드 여성 143명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4300만덴마크크로네(약 83억488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여성은 덴마크 정부가 산아 제한정책을 펼치던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자궁에 ‘자궁 내 장치’(IUD)를 넣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술에 대해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시술이 진행돼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시술을 받았고, 만 12세에 시술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자신의 몸 속에 피임기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인스타 팔로워 수십년을 살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고소인단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생산권을 박탈당했을뿐만 아니라 출혈, 복통 등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임 기구를 없앤 이후에도 불임이 되거나, 염증이 생겨 자궁을 들어내야 했다. 플라스틱 뼈대에 구리를 감싼 IUD는 월경 과다, 생리통, 출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덴마크 공영방송 DR은 국가 기록을 분석해 피해자 수만 최소 4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사건은 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공론화됐다. 공론화를 주도한 피해 여성 나자 리버스는 KNR과의 인터뷰에서 내 자궁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며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덴마크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7명으로 이뤄진 피해자 모임은 덴마크 정부에 진상조사와 보상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며 피해자가 늘어나 146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덴마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강한 부정도, 긍정도 하고 있지 않다. 소피 뢰데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현재 연구진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독립정부와 함께 2025년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