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원어치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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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속칭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으로 짝퉁 물품 수입 규모가 컸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000억원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2월 두 달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세관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